2023년 만 나이 통일 법 이해

2023년

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이해 잘 되고 있으신가요?

2023년에 시행될 만 나이 통일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, 이법의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. 그동안 한국에서 적용되었던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나이 계산이었습니다. 따라서 이러한 법으로 인해 12월 31일 날 태어나게 되면 1살이 되고 그다음 날 1월 1일에 2살 이는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.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되는 것이죠!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의 나이의 기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?

 

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이해

만 나이 통일 법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0살이 됩니다.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1살 씩 나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!

사실 만나이 통일 법 기준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사용되는 나이 이기도 합니다. 이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해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신생아들은 나이를 한 살 이라고 하지 않고 개월 수 로 대신 하게 됩니다. 

 

출생일이 지나지 않는 물론 2023년 6월 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해서 나이가 고려되는 모든 법률 적인 문제들에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은  아닙니다.

현재 연 나이 (태어나면 0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되는 나이)가 적용되고 있는 52개 법들 중에 38개나 되는 법들이 만 나이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.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며 점차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 

 

그렇다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 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군대 가는 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? 또는 정년 퇴임이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? 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.

사실이 아닌 내용

사실 만 나이 통일 법이 생기게 된다는 말을 듣고 많은 것들이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만 나이 통일 법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리 주신 다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 이 법이 생긴 것은 "나이를 세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지, 나이가 적용되는 기존의 모든 법률 기준들을 다 바꿔버리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"

정년 퇴임 국민 연금과 같은 기준은 이미 현 행법상에 만 나이로 정해진 것이 때문에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 뿐만 아니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라는 나이도 그냥 18세로 정하고 나이만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. 

 

이처럼 우리 나이의 기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작성된 나이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 주민 등록 상에 보면 우리의 생년월일이 이미 잘 나와 았습니다. 이와 같은 나이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.

만 나이 계산

따라서 만 나이 적용 되면 한국식 나이만 만 나이로 통일이 되고, 정부에서 특별히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면, 연 나이 즉 태어나면 0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되는 연나이 기준이 적용되는 행정상의 일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 

물론 만 나이 통일 법이 2023년 6월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나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. 하지만 나이를 계산하면서 생기는 분쟁은 늘 있어 왔으며, 많은 사람들을 그것이 해소되기를 바라 왔습니다.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나이로 인한 일상에서의 분쟁과 갈등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2023년 만 나이 통일 법에 대해 이해해 보았습니다.